병사 일과 후 외출 최대 4시간, 외박 지역제한 사라져

▲ 국방부가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를 밝힌 가운데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병사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김명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되고 외박도 사실상 위수지역 제한이 폐지되면서 접경지 주민들 사이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국방부는 27일 일과 후·휴일 병사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비롯해 평일 일과 후 외출,외박지역 제한폐지 등 병역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외출 가능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과 면회,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 기준으로 월 2회 이내다.휴가자를 포함,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이미 해군 1함대(동해)를 비롯 3사단(철원)·7사단(화천)·12사단(인제)·21사단(양구) 등 도내 동해안과 접경지 주둔 5개 부대에서는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제도가 지난 8월20일부터 4개월째 시범운영되고 있다.병사 외박 때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거리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돼 사실상 ‘위수지역 제한’도 사라졌다.대략 2시간 내에 부대로 복귀가 가능한 지역까지 외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시기가 결정된다.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10시,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이번 병사 외출·외박제도 시행과 관련,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은 외출 전면확대 시행을 반기는 반면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접경지 모 자치단체 관계자는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 등은 어떤 형태로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박이 가능한 위수지역 범위가 부대장 재량에 달린 만큼 지역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절충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