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비정규직 문제 심각, 권익보호 시급"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 비정규직 수는 총 9746명이다. 근무 유형 별로는 무기계약직이 3265명(13개 직종), 단시간·기간제 3284명(16개 직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 3265명(11개 직종)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간제 노동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직무 등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는 1544명(47%)에 그친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28명(19.2%)에 불과하다.

 

기관 별 통계에서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원 비정규직이 1232명(정규직 대비 43.9%)이며 이 중 무기계약직 160명, 단시간·기간제 15명, 간접고용 노동자 223명이 전환대상으로 집계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비정규직 318명(정규직 대비 51.1%) 중 무기계약직 145명, 기간제 55명, 용역노동자 34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나타났다.

 

군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각 부대 소속 무기계약직의 월 고정임금(기본급,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 수당 포함)은 209만원으로 그 중에서도 기간제 노동자의 월 고정임금은 185만원으로 낮았다. 특히 조경·환경미화원 기간제 노동자의 월 고정임금은 2017년 법정 최저임금 기반 월 급여(135만원22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만원에 불과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월 고정임금이 150만원도 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61.7%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군 내 민간인 노동여건 악화의 이유로 이른바 ‘군피아’ 업체 대상 일감 몰아주기를 꼽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최근 군이 1·7사단에 직접고용됐던 시설관리 노동자 51명의 월급을 2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삭감하고 고용 형태도 간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접고용을 포기한 후 군이 용역계약을 준 곳은 지난 5년간 노동관계 법령을 20차례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공우ENC(군인공제회 자회사, 시설관리 용역회사)”라며 “‘예비역 낙하산부대’나 마찬가지인 군인공제회 자회사와 군과의 연결고리가 노동여건 악화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